분당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 변호사를 찾으면 손쓸 수 있는 폭이 이미 좁아져 있는 때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정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판단 지점마다 위험 요소를 먼저 걷어 내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거래처·직원·주주가 늘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분쟁의 불씨도 함께 커집니다. 문서 검토,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상시 계약으로 꾸준히 맡기면 소송에 이르는 횟수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알맞은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거래처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달라서 생깁니다.
상대방 양식의 수정 필요 조항
상대방이 제시한 서식에는 손해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일이 흔합니다. 날인 전에 민법 제398조의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해지 요건이 쌍방에 공평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이거나 원청과 하청의 관계라면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감액이 별도의 법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니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으로 창업했거나 투자를 유치한 뒤에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 사이의 약속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는 정관 정비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되므로 징계 전에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고 다퉈질 수 있으니 동의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내 규정과 실제 업무 방식이 어긋나 있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동의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툴이나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부정 행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담당자, 조사 방법,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까지 생깁니다. 조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사전에 규정으로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진행 절차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영역부터 점검할지와 정기 자문 또는 건별 자문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협의합니다.
자문 범위, 회신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한 다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자문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대리 업무로 이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법령 개정이나 사업 변화에 맞게 보완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월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회신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벗어난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업무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도입 시점 체크
1️⃣ 계약 관리 항목
- 표준 계약서 없이 거래마다 계약서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있습니까?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 없이 날인한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항목
- 공동 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아예 없습니까?
-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있습니까?
3️⃣ 노무 위험 항목
- 취업규칙을 제정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 및 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 등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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