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자금 흐름이 막혔거나 곧 막힐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이어 가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회생법 제1조와 제34조에 근거합니다. 회사를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눠 갚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재산 동결 조치(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를 함께 신청하는지, 채권자가 수긍할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떤 회사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 외에도 자본금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를 신청인으로 인정합니다. 대표가 망설이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신청서와 함께 사업 회복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같은 법 제43조와 제45조가 정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를 막는 수단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청구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절차 폐지 가능성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결정은 시작일 뿐이고 결승선은 계획 인가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의 핵심은 계획안이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계획안이 현실성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어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하는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수치로 담아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 비율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요건이 달라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 변제 이행 부담
인가 이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 지위와 권리 변동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채권의 회수나 새로운 거래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거래처와 회사 양쪽이 가장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제각기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쌍방미이행 계약 처리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신고·조사·확정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계획안 작성도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회생 신청 시기와 선택지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 신청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의 근거가 성립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입니다.
간이회생 제도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한 간소한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 채무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 신청 지연에 따른 계획안 한계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출할 돈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 지속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에 들어가야 계획안을 구성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 절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놓고 회생이 알맞은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를 우선 판단합니다.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대체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찬성을 얻어 가결됩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며, 모두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따로 필요하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등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하지만,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공고비, 등기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항목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도래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항목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향후 1~3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까?
3️⃣ 채권자 입장에서 확인할 항목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받았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했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항목
- 계획안에 적힌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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