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환불 분쟁이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재화인지, 표시·광고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사건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는 철회를 거절당하거나 환불이 지연될 때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사업자는 어디까지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시정권고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규정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2조).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뒤늦게 터지는 분쟁은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판단
창업 초기에는 신고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광고 기준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절 예외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이 청약철회입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는 무엇인지가 실무의 중심입니다.
원칙적 철회 기간
철회 기간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재화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청약철회 제한 사유
사업자가 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그러나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제한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환급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은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입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스스로 고치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의 정도와 횟수,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오간 기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 가능 여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시정조치의 예상 수위 등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진술도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정비하여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 등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분명한 사건에 한하여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항목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입니까?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까?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했습니까?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항목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등 서면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는 않았습니까?
- 반송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3️⃣ 공정위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항목
-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락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했습니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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