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업이 갖추어야 할 윤리경영 체계는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패이면서 거래 유지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문제를 안고 있다면, 체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공정거래·노동·환경 같은 영역별 위험에 대비해 내부 규정과 조직, 신고 채널을 정비하는 작업이며,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협력사에도 같은 수준이 요구되는 분위기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방안
먼저 따져 볼 것은 감사부서가 독립적인지, 경영진 보고가 어떤 경로로 이뤄지는지, 규정이 협력사에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을 문서로 갖추는 것과 이것이 현실에서 가동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징계의 정당성은 규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려 있고, 적용 기준이 흐릿하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는 윤리규정에 거의 빠지지 않는 공통 항목입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래하는 민간기업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의 기준에 맞춰 사규를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조직의 독립성
보고선을 조직도에서부터 떼어 놓지 않으면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내부조사 결과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곧바로 보고하는 구조여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의 규정 확대 적용
협력사까지 규정을 넓히면서 범위를 과도하게 잡으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협력사 위반 시 계약 해지·거래 중단을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에서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쟁점
신고를 받는 창구를 만드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조사 절차가 허술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채널 자체가 무용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신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가 조사 중에 새어 나가면 회사가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사팀 구성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부터 좁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채널로 들어온 신고라 하더라도 공익신고라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 결과와 징계절차 연계
내부조사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보고서만 믿고 곧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되풀이되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소명 기회 등 징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인계 시점 판단
조사가 길어지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거나 증거 인멸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같은 형사사건 정황이 조사 중에 나타나면, 자체 조사를 이어 갈지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의 시점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윤리경영 이슈가 집중되는 지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각각이 어느 영역에서 위험을 마주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공공기관과 맺는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건넨 쪽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접대비와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두면 조사받을 때에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에 넣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원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그 운영 상태를 점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규정만 외형적으로 구비한 경우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절차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의 격차를 파악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여부, 협력사 관계 등)를 고려해 우선 보완할 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회사 조직에 알맞게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모의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새로 만들지 기존 규정을 고칠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받는지 조사 전체를 위임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항목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담겨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고발 창구가 있고, 실제로 이용된 적이 있습니까?
2️⃣ 신고 채널 작동 항목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신고를 접수한 뒤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징계 절차 항목
-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었습니까?
- 형사 사건의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항목
- ISO 37301, ISO 37001 등의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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