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외국환거래법변호사 | 형사수사·행정제재 동시 대응 가이드
하나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제재(과태료·거래정지·인가취소)가 함께 붙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사건의 특징이라, 대응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만큼 조사 초기에 진술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두 결과 모두를 좌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의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송금, 재산국외도피가 단골 쟁점입니다. 입건되는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는 금액의 크기와 고의의 유무가 가릅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제32조).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별 절차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위반의 성격, 금액, 고의 여부에 따라 입건 가능성과 제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적용 절차 | 한국은행·기획재정부의 행정조사와 과태료 부과 |
| 형사입건 가능성 | 낮은 편(경미한 신고 누락 등) |
| 소요 기간 | 조사~처분 통상 수개월 |
| 주요 쟁점 |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후신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신고 누락이 경미하다면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등의 조치나 사후 시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
| 적용 절차 | 관세청과 수사기관의 수사,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 |
| 형사입건 가능성 | 높은 편(고의나 반복이 인정되는 경우) |
| 소요 기간 | 수사 단계만으로 1년 이상 걸리기도 함 |
| 주요 쟁점 | 고의의 유무, 송금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
신고 없이 이뤄진 자본거래는 제18조의 신고의무 위반이 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9조).
| 적용 절차 | 전담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영장과 재산 몰수까지 검토 |
| 형사입건 가능성 | 매우 높음 |
| 소요 기간 | 구속 여부에 따라 대응의 긴급도가 크게 달라짐 |
| 주요 쟁점 | 도피 의도, 은닉 방법, 원상회복 가능성 |
재산국외도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외국환거래법 | 수사기관의 입증 대상
처벌 여부는 자금의 흐름, 신고 여부, 고의성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거의 정해집니다. 관세청 조사국과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 세 가지 축을 따라 진행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고의 판단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경우와, 신고를 피하려고 차명계좌나 우회 경로를 쓴 경우는 처벌의 무게가 판이합니다. 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송금, 자본거래, 부동산·증권 취득에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재산국외도피 성립 요건
구속수사 가능성은 도피·은닉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고, 단순한 신고 누락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는 초기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감추고 처분해 되찾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벌칙(외국환거래법 제27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법인 책임
법인 명의로 거래했다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무를 처리했는지 역할을 나눠 보는 것이 형사책임 범위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임직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1조).
외국환거래법 |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제재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제재는 따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태료, 거래정지, 인가취소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업무정지 처분
처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전통지가 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면 훗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효과가 큰 일이 많습니다.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사업자가 위반을 되풀이할 때는 일정 기간 거래정지·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2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절차
행정제재에 불복할 계획이라면 처분서를 받는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늦으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불복 제기기간 확인
청구 기한은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는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이며,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 볼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이 시점의 진술 방향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혐의가 형사 쪽인지 행정 쪽인지, 요구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송금 내역, 계약서, 자금 출처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고 대상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출석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에 대응하고 진술조서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예고하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이때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사건 단계별 비용
조사 통지서와 거래내역 등 자료의 분량,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최초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대응하는지에 따라 착수금을 정합니다.
과태료, 거래정지, 인가취소 중 어떤 처분인지와 어느 심급인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점검 목록
1️⃣ 신고의무 위반 우려 시 점검 항목
- 해외로 보낸 금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했습니까?
- 송금 목적이 자본거래인지 일반 경상거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차명계좌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현재 사후신고나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2️⃣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항목
- 출석요구서와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된 조사기관과 근거 조문을 확인했습니까?
- 요구받은 자료가 사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했습니까?
-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절차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시 점검 항목
- 예고된 처분이 과태료, 거래정지, 인가취소 중 무엇인지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처분의 근거 조문과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합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까?
4️⃣ 법인·사업자 점검 항목
-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까?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확인했습니까?
- 위반이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줄 내부 감사 기록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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