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의료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를, 수사기관은 형사수사를 각자 따로 이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여기서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 등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법령을 한데 묶은 표현입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특히 자주 불거집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대응 절차
현장에서는 아래 유형이 한 사건에 겹쳐서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쌍벌제가 적용되어 금품을 건넨 쪽도 받은 쪽도 조사 대상입니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에 대한 보답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이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리베이트 액수와 대가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집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렇게 연 병원은 개설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평가되어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되돌려줘야 할 수 있고, 이름을 내어 준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는 표현, 근거가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실제 시술자가 누구였는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다른 진료과목의 시술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처분과 형량은 잘못 청구한 것이 착오였는지, 고의로 허위 청구를 한 것인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더해 사기죄 등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형사절차 별개 진행
같은 위반이어도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흘러갑니다. 한 절차에서 반박하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 전체 그림부터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의 중요성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은 처분권자가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 내려집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시 확인 사항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이 실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부터 보십시오. 이어서 처분의 기준이 된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알맞게 적용됐는지 대조합니다. 통지서에는 원인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 단계 다툼 사항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처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점, 위반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나 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두고 진행할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막을지까지 함께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행정처분 병행 대응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입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의 행정처분 영향
형사절차에서의 부인이나 해명이 행정절차의 의견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 같은 논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제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성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의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이르는 형사처벌과 결격사유
결국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가 면허 같은 행정상 지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가 붙는지 하는 형의 종류부터 중요한 다툼거리입니다. 일정한 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동
개설 자체에 관한 위반, 이를테면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의 후속 절차
초기에 개설 형태를 다툴지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했다고 확인되면 지금까지 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도 환수 책임이 함께 미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은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실제로 진료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분당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함께 정리하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대응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결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살펴봅니다.
형사 결과에 비추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과 동시에 걸려 있는 절차의 수부터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맡는 절차의 개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분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된 보수는 진행에 앞서 별도로 합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등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수령한 금원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습니까?
-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혹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실제 진료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리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까?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 환자 후기나 전후 사진을 사용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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