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짚어 두는 것, 그것이 상장기업자문의 중심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되다 보니, 한 번의 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정기공시·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가 모두 자문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점검
공시 대상이 되는 사실인지 가리는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는 상장기업의 의무이며, 늦거나 빠뜨리면 제재가 따릅니다.
정기공시 범위와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어서 내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판단
이사회 결의와 공시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그 사실이 '중요한 영향'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처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등) 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불성실공시 제재 내용
예방책은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절차상의 하자는 결의 무효·취소 소송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두면 얻는 것이 큽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비율, 감사위원회의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요건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소집통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 전에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라면 정관과 통지서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분명하게 써야 하고, 소집 절차가 잘못되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에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구축 범위
평소에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 발생 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서명하기 때문에, 그 서명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 라인이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효성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는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 절차 누락 위험
절차를 하나만 빠뜨려도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인수합병은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 보고,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달아 요구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의심되는 배정이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발행가액의 산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기업결합신고를 빠뜨리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진행 순서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 자료를 살펴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는 문서로 정리해서 의사결정 자료로 드립니다.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소집통지 문안과 공시서류 초안, 결의 안건을 어떻게 짤지 같은 세부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최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상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컨대 정기 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면 업무 범위와 예상 투입 시간에 따라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M&A 등 특정 거래나 특정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비,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한 자문비는 실제로 쓴 만큼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점검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했습니까?
- 정기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부서별 일정에 반영해 두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현재 벌점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기한 안에 알맞은 방법으로 보냈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실제로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 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 최근 1년 사이에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까?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를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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