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반행위 한 가지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유형이 다양하고,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겹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청이 진행하는 처분 절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골랐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이 대표적인 다툼 사례이며, 우선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 진료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장 거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이나 처방 유도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물건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 SNS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는 등 의료법이 금지한 방식의 광고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56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이 얽히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의료법 제22조).
행정처분·형사처벌의 병행 진행
따라서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춰 가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도 행정청은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쟁점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적용 조문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다툼
판례가 쌓인 유형이냐, 새로운 시술 방식이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의 자금·운영 실질 판단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의료인은 이름뿐이고 실제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의 별도 진행
이 때문에 형사사건과 별도로 환수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의 광고 해당성
글이 게시된 경위와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주었거나 작성을 유도한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 대가관계 증명
금품을 준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반복 시 처분 가중
처음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출석요구서, 보건소 조사통지 등 받은 서류와 진료·운영 자료를 모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의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보낸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처럼 사건에 알맞은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의 취소·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를 받는지 확인했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인 경우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형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했습니까?
- 금품을 제공한 목적과 시점을 정리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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