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형사 조사에서 밝힌 진술과 제출 자료는 행정처분 때 그대로 불리한 증거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며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파는 행위, 약국 개설 자격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의약품 유통 규정을 어기는 행위 등을 아우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 별도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쟁점 | 조제를 실제로 했는지, 지시·감독의 범위 안이었는지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지급한 정황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의 인식 여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것이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건네 주었다면 조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를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나중에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에 진술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차명 약국이란 약사의 이름만 빌려 놓고 면허 없는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약사도 실제 운영자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을 나눈 방식을 근거로 실제 운영자를 가립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받아 온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결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별도 준비의 필요성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보건소나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의 독자적 진행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도 행정처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별도로 활용하십시오. 행정청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계산이 첫 순서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의 불이익
처분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가 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이어서 분당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며 형사와 행정 양쪽의 쟁점을 점검하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이 보낸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공판에서 사용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양 절차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의논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으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범위, 곧 수사 단계인지 기소됐는지, 행정처분도 걸렸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기소, 형의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 점검
- 실제로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에서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었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명확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는지, 직원을 채용했는지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정황이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점검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4️⃣ 행정처분 불복 점검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알맞은지 검토했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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