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호적상 부모와 자녀가 실제 혈연과 다른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대리모 출산, 혼인 중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현실과 어긋날 때 법적으로 정정하는 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등록부가 바뀌고, 그때까지는 상속·부양 관계가 이전과 같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 없음을 무슨 자료로 보여 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기권자와 제소 시기
제소 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이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다른 이 소송의 특징입니다. 성격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속합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지정
소송을 낼 자격은 법이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865조가 열거한 사람, 곧 부부 중 한쪽과 자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해관계인은 친척이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에서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라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살아 있는 쪽과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할 사람이 전부 숨졌으면 검사를 피고로 삼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로 끝날 수 있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친생추정입니다.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이를 깨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하지만 출생 시기에 남편이 해외에 있었거나 오랫동안 따로 살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경우, 혹은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인 경우에는 추정이 닿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고 제소 기한은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보이느냐에 달려 있고,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자료는 유전자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검사 감정
배치확률이 0%로 나오는 부자 간 검사 결과는 실무에서 혈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피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감치가 뒤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보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분만한 병원의 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그 시기 동거 여부를 아는 사람의 증언으로 정황을 쌓아 종합 판단을 받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던 기간 내내 남편이 국외에 머물렀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가능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 법적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러나 확정 전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그 이후 정리할 문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효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이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낸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부모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한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확정 이전에 자녀 이름으로 한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는 건건이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쟁점이 몰립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절차
먼저 어느 소송이 맞는지를 가립니다. 분당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로 갈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갈지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제소 전에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이 시작된 뒤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가류 가사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이어서 상속과 부양 등 뒤따르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성,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성격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들고, 이는 당사자 간 협의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확보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출입국기록과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확인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의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판결 후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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