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당사자 둘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직접 분쟁을 매듭짓기로 약속하는 것이 소외합의(訴外合意)입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가능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 사정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약속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뒤늦게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나타났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효력 범위
소외합의는 법원이 관여하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다릅니다. 그래도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해계약의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 화해계약이며, 이렇게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 더 받을 걸 그랬다고 아쉬워해도 이유만으로 약속을 무를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와 양형 참작
합의를 했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사·형사 병행 사건 합의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한 장으로 둘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의 몫과 손해배상의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훗날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 통용되는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피해 규모, 소송으로 갔을 때 상대가 질 위험, 협상에서의 입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손해배상 인정액 기준선
계산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할 법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양쪽 모두 협상의 근거로 삼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
형사 합의금에는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대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손해액을 웃도는 금액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한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남겨 두십시오.
분할 지급·일부 지급 조건
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가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을 좌우합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이후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으면 합의한 범위를 넘는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포섭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문구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작성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손해 발생 시
부상이 있는 사건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해 두십시오. 그런 문구 없이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적으면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합의서 확인 사항
서명하고 합의금까지 받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적용 범위를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과 지금까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예상되는 배상액,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며,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조항 등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 등으로 소송을 마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등 사건의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금 규모나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보거나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 같은 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가 뚜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입금되기 전에 먼저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주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정리되는지 분명히 해 두셨나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셨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셨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서두르다 감정에 밀려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