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표시광고법 제3조로 금지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어, 조사 통지서가 도착한 사업자는 그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 몰립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은 신고 접수나 직권조사로 시작해 위반의 무게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갈라집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바뀝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 유무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은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벌칙 규정인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위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4유형
부당한 표시·광고는 제3조에서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만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상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있는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유형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시한 광고가 흔한 예입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은 거래 관행상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선을 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 오해를 낳는 유형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빼거나 중요한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상품보다 낫다고 홍보하는 유형입니다. 비교 광고는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알려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유형이 겹쳐 적용되는 사건이 많고, 고시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업종별로 빠뜨렸다면 이것만으로 독립된 문제가 됩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도 봐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광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기준은 일부 문구가 아닌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 인상입니다. 개별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전문가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춘 소비자를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따집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제5조에 근거해 실증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답해야 하며,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처분 수위를 놓고 다투는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위반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면 낮출 여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 범위
어떤 상품을 어느 기간 동안 관련 매출에 넣을지가 과징금 계산의 핵심 다툼입니다. 광고를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매출은 계산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과 관련된 매출에서 출발합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 노출 기간이 짧거나 신고를 받자마자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됩니다.
고의 유무와 자진 시정
위반을 인지한 시점, 조사 협조 정도, 자진 시정 여부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엮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신고 접수 뒤에는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갖춰 두십시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는 위반 혐의가 담겨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의견서로 답할 수 있으며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쟁점을 짚어 반박한 내용이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둘 다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쓴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조사가 어느 단계인지,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습니까?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돼 있지는 않습니까?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계산에 사용된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셨습니까?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 꼭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숨기지는 않으셨습니까?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까?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 표시를 하셨습니까?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셨습니까?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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