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 문제가 한 사건에 겹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행정 절차를 같은 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곧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둥은 제5조의 부정청탁 금지와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이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22조 형사처벌 또는 제23조 과태료로 나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징계가 더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행위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처리 절차가 갈립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여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를 받습니다. 대상은 법이 15개로 나눈 유형이며(청탁금지법 제5조),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과 다르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전형입니다. 청탁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은 채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 제2항).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같은 사람에게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받은 명목은 따지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실무에서 주로 부딪히는 문제는 금액 합산 방식, 동일인 여부, 법이 인정한 예외에 속하는지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이라면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 수수가 금지되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1회 금액이 작아도 동일인에게서 받은 합계가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앞서 본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본인이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그러나 실제 금액이 범위 안이었는지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받은 금품이나 받은 청탁이 직무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맡은 업무에 한하지 않고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 같은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며, 인사이동 전에 하던 업무나 장차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가성 불요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 법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을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 초과분은 직무관련성조차 묻지 않고 그 미만은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제재되므로, 실제 방어는 기준 금액에 못 미쳤다, 직무와 무관하다, 받은 일 자체가 없다는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는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달라 절차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고,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며 관련자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청탁금지법 제23조)로 끝나고, 공직자라면 감사에 이어 징계 논의가 뒤따릅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배~5배 과태료
과태료 액수는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지만 형사처벌 기준에는 못 미칠 때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편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이미 매긴 과태료도 취소되므로,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관
소속기관장의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과태료 사건을 처리하며,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첫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 기록 정리
주고받은 시기, 액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같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받은 즉시 돌려주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뒤 반환한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의 분리 대응
수사기관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지만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절차별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당진의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점검해 보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를,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결과를 통지받으며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이나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살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에 함께 대응해야 하면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1회 수수액과 회계연도 누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했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까?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습니까?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습니까?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하셨습니까?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 청탁 내용,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준 내역은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4️⃣ 조사·수사 중인 경우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형사와 행정 가운데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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