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특정금융정보법, 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라는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이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따르고 임직원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를 먼저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 체계 설계, 운영 회사 실태 점검, FIU와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돕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지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입니다. 위험평가 기준 설계에 따라 현장 업무량과 규제 위험이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실질적 지배자, 즉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혔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내 확인이 안 될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고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는 종료해야 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명시해 두십시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므로 누락했을 때와 과다하게 보고했을 때 각각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
수취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어떤 근거가 합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내부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의 자동 보고
별개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이 필요 없지만 누락됐다면 전산 오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보고 내용은 업무상 관련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유출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그것을 실제로 가동하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으려면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두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현장에서는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제재는 회사와 개인에게 따로 내려집니다. 회사에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가 있고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와 보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문에서는 담당 임직원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부터 분명히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를 추가로 지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를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은행이 자체 심사로 실명계좌를 내주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새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검토해 미비점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게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실무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룰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점검 대상인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에 따라 정하며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개정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습니까?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할 EDD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까?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과정을 문서로 정해 두셨습니까?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합니까?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까?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셨습니까?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습니까?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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