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이 재량을 넘어섰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가려 처분을 다투는 것이 영업정지구제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영업장을 열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는 행정·사법 절차를 통틀어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은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 전에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 확인과 반박
우선 단속 현장 확인서와 위반사실 통지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보고,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첫 위반인지, 위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미 바로잡았는지는 처분 수위를 줄이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 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은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 처분의 근거와 사실,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제기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 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실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세워 두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의 소명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이탈하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에 신청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도 없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 다투기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영업은 유지됩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끝내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취소소송 제기
소송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이 얼마나 중했는지, 몇 번째 위반인지,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피해 규모가 어땠는지를 살피지 않고 기준표의 가장 무거운 처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 사유를 무시했는지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진행 단계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 개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과 쟁점을 고려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를 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기도 하며,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을 검토하셨습니까?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점검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됩니까?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3️⃣ 과중한 처분을 다툴 때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습니까?
- 비슷한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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