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를 나눠서 보는지, 조사 첫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이 막는 행위는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이며, 위반하면 형벌에 더해 부당이득에 연동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매매, 애널리스트 미팅과 IR에서 새어 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출발점으로 흔합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내부자가 공개 전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내부자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상태였는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툼의 세 축입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누르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입니다. 통정매매는 매수·매도 주문을 미리 맞추는 것이고, 가장매매는 권리가 실제로 넘어가지 않는 거래이며, 거짓 소문도 수단이 됩니다. 계좌 여러 개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 사례가 많고, 쟁점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부정거래는 포괄 조항으로 규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남을 속이는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기 때문에 기존 유형에 없던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유가 생기면 상장사는 곧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별도로 제재받고,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의 대응을 각각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진행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제출할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알려진 뒤의 거래를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느냐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 유무
가격 변동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지는 않으며(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에서 목적을 추론하므로, 조사 초기에 내는 소명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주체,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시한까지의 경과를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의 간극을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에 대해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조율해 두지 않으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는 조사가 오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칸막이와 임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차단하는 1차 장치는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게 공간과 시스템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승인을 거쳐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보유 상황이 달라진 임원 등은 특정증권의 거래 내용을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넣어 두면 직원이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의 소유주식 변동은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빠뜨린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진행 단계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펼쳐 놓고 당진의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을 나누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단어 하나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다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면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내세운 논리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의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칸막이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마다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과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어떤 조문이 문제인지 안내받으셨습니까?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습니까?
-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까?
2️⃣ 상장사 내부통제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실제로 문서화돼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과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합니까?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3️⃣ 공시 위반 대응 점검
- 공시가 지연되거나 누락됐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습니까?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정정공시를 하거나 사전에 소명 자료를 낼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점검
- 부당이득액의 계산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습니까?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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