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가 권력이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아서 헌법상 기본권을 잃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자체를 겨냥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때 당사자가 나서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시작 단계에서 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두 유형의 구분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두 유형으로 갈립니다. 기한,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 인용됐을 때의 효과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 근거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길이며, 청구인 자격과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을 위한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형식 요건이든 내용 요건이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이 모든 사건에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밝혀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장차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피해를 내세우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 선행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로 구제받을 길이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회복 곤란
헌법소원도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의 기산일이 유형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기산일
권리구제형의 마감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두 기한 중 먼저 지나는 쪽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기산일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시 다툴 방법의 부재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의 마감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 기한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 통지일 30일이 기한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본인뿐이며, 이를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당진의 헌법소원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이 요건을 포함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대리인 선임 방법
청구서를 쓰기 전에 대리인을 먼저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정리하십시오.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비용과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단계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거쳐야 할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됐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심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되며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어느 유형인지, 다투는 대상이 무엇이며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앞서 어떤 구제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에 앞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점검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입니까?
- 다투려는 것이 법원의 확정 재판이라면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그 공권력 작용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습니까?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 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까?
3️⃣ 기한 계산 점검
- 공권력 작용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언제입니까?
- 공권력 작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 대리인 준비 점검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통지서와 결정문 등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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