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분식이 드러나면 형벌, 임원의 손해배상,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연이어 닥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그래서 회계·재무 자문은 문제가 새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도는지, 임원이 장부를 두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한꺼번에 점검해 두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의 쟁점
재무제표를 믿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곧 매출 부풀리기, 재고 과대 계상, 부채 은닉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의 구분
고의로 재무제표를 비틀었는지, 회계 추정이 결과적으로 틀렸는지는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가르는 증거는 지시자와 의도가 드러나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입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의 병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을 어기고 만든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를 처벌합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와 쟁점이 다른 두 절차를 하나의 대응 계획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제보에서 시작되는 조사
사건은 직원 제보나 감사인의 의문 제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했는지에 따라 이후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쪽으로 기울 조짐이 있으면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이해
감사인의 자료 요구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감사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리 방식을 택한 이유를 근거와 논리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파급
상장사에게 부적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견이 확정되기 전에 감사인과 나눈 대화를 기록으로 모으고,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볼 법적 근거도 같이 확보해 두십시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의견이 불만스럽다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바꿀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처럼 보이는 행동은 새로운 위험을 낳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대표자는 매년 운영 실태를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서류에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가동됐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제도만 있고 가동되지 않는 경우
결재 라인은 규정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름만 남은 회사가 많습니다. 통제의 허점이 뒤늦게 드러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과 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기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감춘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책임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며,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대표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범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부정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직접 장부를 다루지 않았어도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은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에서 갈립니다.
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제기합니다. 장부 조작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가능하며(상법 제403조), 현실적으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단계
회계처리 경위, 감사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살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읽고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질 사안인지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 근거로 삼게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구조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으로 정합니다. 의견서 한 건인지 지속적인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고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회계부정 의혹 발생 시 점검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습니까?
- 결재 라인과 지시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2️⃣ 외부감사 대응 점검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습니까?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하셨습니까?
3️⃣ 내부통제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운영실태보고서를 누가 책임지고 작성하는지 분명합니까?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4️⃣ 임원 책임 점검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돼 있습니까?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받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회계재무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