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빚이 재산을 넘거나 갚을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이며,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준 뒤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단계가 없고 법인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지켜지는데, 이 점을 오해하는 대표가 가장 많습니다.
목차
법인파산 | 파산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신청 시기를 두고 가장 고민하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원인이 되는 두 가지 상태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에 두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변제기가 된 빚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장부상 자산을 전부 합쳐도 부채에 못 미치는 채무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될 때의 문제
몇몇 채권자에게만 서둘러 변제하거나 물건을 넘겨 놓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도리어 문제가 되므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할 때 미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사업을 살릴 여지가 남아 있으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택합니다. 매출 흐름,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잡힌 자산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해서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후 대표자의 책임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모두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의 별개 인격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변제하고 대표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사라져도 그 빚은 남아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와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개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사의 임무위배 책임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평소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해 썼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이 대표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선고 후에는 법원이 정한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장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 매각해 배당하고, 대표는 그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갖춰 두십시오.
직원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정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재산으로 다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대표가 챙길 일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할 수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당하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리 방식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와 필요시 심문으로 파산원인을 판단하고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조사해 매각하거나 회수해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확정한 다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났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을 하고,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산정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은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를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 자문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시점 점검
- 만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연체가 쌓이고 있습니까?
-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넘긴 적이 있습니까?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2️⃣ 대표자 개인 책임 점검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까?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돼 있습니까?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 오셨습니까?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3️⃣ 직원·채권자 관계 점검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까?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입니까?
- 주요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신청 준비 자료 점검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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