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기업금융자문은 증자, 은행 차입, 기업 인수·매각, 상장사 공시처럼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서 법적 위험을 미리 가려 내는 일입니다. 계약서 초안 검토와 실사(Due Diligence), 당국 신고, 분쟁이 터진 직후의 대응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만들어 온 양식에 서명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항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나중에 다툴 근거를 잃습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 계약서 핵심 조항 읽는 순서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가 내미는 양식에는 창업팀의 의사결정 권한을 깎는 조항이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상법의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으니, 서명 전에 하나씩 걸러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한도
투자자의 상환권도 상법 제345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쓸 돈이 없는 시점에 상환을 요구받으면 분쟁으로 번지므로, 계약을 맺을 때 상환 조건과 그 재원을 한꺼번에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창업자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매각하려는 투자자가 창업자의 주식까지 함께 팔도록 끌어들이는 권리입니다. 언제 발동하는지,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창업자에게 주식을 먼저 사들일 콜옵션이 있는지를 각각 견주어 보아야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지명권과 사전동의 범위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거나, 예산·증자·정관 변경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면 그만큼 경영진의 재량이 줄어듭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너무 넓으면 다음 투자 유치뿐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결정까지 막히므로 대상을 좁혀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 약정 담보와 이행 조건
대출 약정이나 회사채 계약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 지표, 제공할 담보, 기한 전 상환 사유가 길게 나열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만기 전이라도 바로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수치를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재무비율 약정 위반의 결과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약정 지표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기마다 지표를 미리 산출하고, 위반이 예상되면 채권자에게 먼저 유예(Waiver)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순위와 남은 담보 여력
부동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내놓을 때는 근저당 순위에 따라 다음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민법 제356조).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후순위로 설정할 수 있는 여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보증 범위와 연대책임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을 설 때는 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구조인지 따져 보십시오. 포괄근보증이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 발견 채무와 계약 조항 설계
회사 매매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기 전 실사에서 놓친 채무나 소송이 거래 후에 불거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사후 배상
매도인이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확약했는데 사실과 다르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청구 기간과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Basket)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후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달라집니다.
거래 종결 조건 미충족 시 처리
거래 종결의 전제인 기업결합신고나 주요 거래처의 동의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결이 늦어지거나 무산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어떤 항목이 조건인지, 누가 해소할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써 두십시오.
경업금지 약정 효력의 한계
매각 후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도 기간·지역·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약정 범위가 합리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신고 의무 확인
자금 조달 규모나 지분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장 여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 제한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어기고 되팔면 공모로 간주되어 신고 없이 공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5% 보고 의무
상장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분 거래라면 보고 기한까지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기업금융자문 | 자문 진행 절차
투자 또는 대출 계약 초안, 재무제표, 기존 계약서를 받아 거래의 구조와 다툼이 생길 만한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항마다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고쳐야 할 조항과 대체 문안을 적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필요하면 투자사, 은행, 상대 회사와의 협상에 동석하거나 협상 방향을 자문합니다.
기업결합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알려야 하는 거래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맡습니다.
서명 이후에도 약정한 이행조건(Covenant)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조짐이 보이면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거래 규모, 수임 범위(문서 검토만 할지, 실사와 협상까지 할지),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 번 검토하고 끝나는 사건과 지속적으로 고문을 맡는 사건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인수합병이나 대형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양과 회계사·세무사와의 공동 작업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받는 성공보수를 둘지, 시간당 또는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의 성격을 보고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나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나간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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