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자금 흐름이 끊겼거나 곧 끊길 회사가 채무 구조를 재조정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과 달리 회사는 남기고,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눠 갚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시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동시 신청 여부, 채권자 동의를 얻을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모든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 계속이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의 10분의 1 넘게 보유한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결단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그래서 신청서에 사업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45조)이며, 보통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청구합니다.
개시 후 절차 폐지 가능성
개시 결정 이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86조). 개시 결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목표에 닿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계획안 작성
회생의 핵심은 계획안이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계획안에 현실성이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어집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찬성률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넘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조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인가 후 이행 부담
인가 후에도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290조).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뒤의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가 자주 문의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개시 당시 쌍방의 이행이 남아 있는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119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사업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신고·조사·확정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계획안 작성도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지
자금이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자체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회생과 청산의 판단 기준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간이회생(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늦은 신청이 계획안에 미치는 영향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을 계속할 여력이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여지가 넓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검토해 회생이 적합한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개시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며, 보통은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가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며, 모두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구성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들며, 그 금액은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등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편이 가치가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향후 1~3년의 매출·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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