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결론은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 침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런 분쟁은 등록 전이든 후든 일어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로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처럼 등록을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부족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등록된 뒤에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눈으로 느끼는 심미감을 주어야 하고,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생긴 형태이거나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시작부터 통과하지 못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하므로 출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변형이냐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해진 형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은 특히 이 조항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등록하거나 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잇달아 내놓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보다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정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등록디자인이 그 자체로 유효한지, 그리고 상대 디자인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입니다. 이 판단이 분쟁의 승패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가 다소 달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사 여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해당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양도·대여의 청약 등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항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본 뒤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대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로 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판은 이렇게 두 갈래이며,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 많아 법에서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등록디자인 자료,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토대로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원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할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한 경우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산정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와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1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 상대방의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출원을 앞둔 경우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3️⃣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까?
- 상대방이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4️⃣ 무효심판을 고려하는 경우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으셨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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