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편하다고 그대로 쓰면, 이 거래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이 라이선스계약이며, 민법상 계약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도 받습니다. 쟁점은 크게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법, 서브라이선스 허용,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고 처리, 침해가 났을 때의 책임 분담으로 모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독점 여부·지역·기간 명확화
허락범위 조항은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 차이
독점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는 이유는 통상실시권(비독점)이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어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겹쳐 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실시권(독점)을 설정하면 특허권자조차 그 범위에서는 실시할 수 없고, 효력은 등록해야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정하기
나중에 해외에서도 팔 수 있는지, 비슷한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지역, 분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힐수록 라이선서는 통제하기 쉽고 라이선시는 사업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서브라이선스를 넣을지는 유통망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달려 있어, 체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재허락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 정산 분쟁
정산 때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로열티는 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러닝로열티, 최소보장금액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정의 조항에 분명히 써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하는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정해 라이선서가 지는 위험을 덜어 주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의 정산 방식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권을 넣지 않으면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것 같아도 라이선서에게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제거,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은 계속해서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 치유기간
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계약, 가령 로열티를 거듭 지급하지 않는 계약에서는 치유기간 조항이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의무를 어긴 상대를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계약서에 셀오프 조항이 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체결 전에 확인하십시오.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후 일정 기간 계속 팔게 하는 조항이 없으면 종료와 동시에 재고를 폐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하고, 라이선시의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기간과 범위에서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도록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 분담
계약서에는 두 경우를 모두 대비한 책임 규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상 지식재산권이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각각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써 두십시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조항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특허도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래서 로열티 반환 여부를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라이선서가 권리가 유효하고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지, 보증을 어기면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제3자 침해 대응, 비용 분담
이를 정하지 않으면 침해가 현실로 닥쳤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소송을 낼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소송 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은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
먼저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 구조를 파악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의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하여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초안은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보고, 의뢰인 조건에 맞춰 새로 쓰는 계약서에서는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 등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대안 문구를 내놓고 협상 과정을 돕습니다.
체결이 끝난 뒤의 이행 단계, 예컨대 로열티 정산이나 감사, 갱신과 해지 시기 관리에서 생기는 쟁점도 자문 대상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가 얼마나 긴지,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체를 보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한 정도, 당사자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서류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협상 횟수와 서면으로 대안을 내는 데 그치는지, 직접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던 사건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수임료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스스로 점검하기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아직 남았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까?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까?
- 라이선시가 품질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의 해지권을 정해 두었습니까?
- 계약이 끝난 뒤 사용 흔적을 지우는 절차와 재고 처리 방법이 조항에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을 두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를 조항에 반영했습니까?
- 종료 후 재고를 팔 수 있는 기간(셀오프)을 두었습니까?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정의돼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 발생 시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고칠 기회(치유기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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