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먼저 짚어 두는 것이 상장기업자문의 핵심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에 결정 하나가 여러 법령의 요건을 한꺼번에 맞춰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그리고 유상증자나 M&A 같은 자본시장 거래가 자문의 범위입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무엇이 공시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부터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 의무를 지며, 늦거나 빠뜨리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 범위와 제출 기한
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순으로 해당 기간 종료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기한을 지나치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사내 일정표로 관리하십시오.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대상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 즉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같은 정해진 기한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다툼은 '중요한 영향'에 해당하느냐, 이사회 결의와 공시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느냐에서 자주 생깁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예방책은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거듭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상법상 특례로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을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 하자가 결의 무효·취소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의 효과가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결격사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총 소집절차, 전자투표
소집통지는 법정 기간 전에 보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정관과 통지서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분명히 적습니다. 소집절차가 잘못되면 결의취소의 소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사와 회사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빠집니다. 주요주주와 거래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내부통제의 허술한 부분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이 터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점검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임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므로 그 서명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평가·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면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빠뜨리기 쉬운 절차
자금조달이나 인수합병에서 한 단계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나 임원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차례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배정에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는 상장회사는 정관의 근거와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 못 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시장
신고를 빠뜨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M&A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데(공정거래법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진행 순서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자료를 살펴 쟁점이 무엇이고 어느 법령이 관련되는지 정리합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의무 유무를 검토해 그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의사결정에 쓸 자료로 전해 드립니다.
소집통지 문안이나 공시서류 초안, 안건 구성처럼 실행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구체적 쟁점도 같이 봅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 등 분쟁이 생기면 최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상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컨대 정기 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계속 봐 주는 일은 업무의 범위와 예상 시간을 따져 월 자문료로 정합니다.
유상증자·M&A 같은 특정 거래나 개별 공시 문제를 한 차례 검토하는 경우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필요한 업무는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비,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한 자문비는 실제로 쓴 만큼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검토했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부서 일정에 반영돼 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누적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실제로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 지난 1년간 같은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까?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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