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위반 하나가 벌금이나 징역에서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 환수로 연달아 번질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의료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으로 나뉘며,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자격정지·면허취소·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는 따로 행정청의 처분 절차도 진행되므로 같이 챙기십시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흩어진 행위 유형의 묶음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에서 자주 문제 되며,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가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7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연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까지 처벌받아 파장이 큽니다.
금품이나 물건 등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 유도의 대가로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대가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통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SNS 광고나 환자 후기, 체험담 형식에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검증이 안 된 치료법을 앞세우는 광고 등 의료법이 금지한 방식이 해당합니다(의료법 제56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의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은 달라도 한 사건에서 같이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판례가 축적된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부터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은 자금과 운영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료, 예컨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이름만 의료인이고 실제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는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별개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의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의 유무, 대가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담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글이 게시된 경위와 대가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건넸거나 작성을 유도한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는 대가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지급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이 거듭되면 처분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위반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받은 서류, 가령 출석요구서나 보건소 조사통지와 함께 진료·운영 자료를 모아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보낸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허위 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지 판단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로 나아갑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의 취소·감경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 등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았을 때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같이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진술에 앞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습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일 때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형사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았을 때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했습니까?
- 대가를 준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같은 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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