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관, 입증 책임, 기한이 단계마다 다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가 있고, 등록된 권리가 침해당해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가 있으며, 상대방 등록이 부당하다고 보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까
보호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 속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발명 전부 해당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실제로는 등록까지 비교적 오래 걸리고 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칩니다.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충족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에 한정되고,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의 쟁점
다툼은 상대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썼는지, 균등한 범위에서 썼는지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야 침해금지의 필요성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 때문에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서, 상대가 일부만 바꿔 피해 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실무에 많습니다. 등록된 클레임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씩 맞춰 보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침해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하라는 청구인데 침해물 폐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다음은 손해배상으로, 손해 증명이 까다로워 법이 침해자 이익 또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쟁점은 고의 실시 여부, 침해를 안 시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 다투기
무효심판의 핵심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었다는 선행문헌을 찾는 것입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상대 특허의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는 것이 흔한 대응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등록특허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 진행 구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기하며(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하면 침해소송에서 그 점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두 절차가 나란히 가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등록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에 맞춰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고 청구범위를 고쳐 대응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 보정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에게는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가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도리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정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툽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보면서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감정자료를 함께 마련합니다.
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으로 번지면 특허법원과 민사법원 절차에 맞게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라이선스 협상, 배상금 집행, 등록 유지 등 남은 일을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기준은 출원 단계와 분쟁 단계(침해소송·무효심판)에서 다르고,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 청구범위의 복잡도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합니다.
관납료(특허청·특허심판원), 감정료, 선행기술 조사비, 변리사와 협업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 구조를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까?
- 침해 증거로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맞설 만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손해액을 계산할 매출·이익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비껴간 회피설계인지 검토했습니까?
- 경고장 수령일과 대응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무효심판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했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가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했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사업 속도를 고려할 때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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