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약사법위반은 면허 없는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 등을 폭넓게 다룹니다(약사법 제93조 등).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대응하십시오. 수사와는 별도로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 |
| 쟁점 | 조제 행위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의 일이었는지 |
약사 등이 아니면 의약품 조제는 금지됩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원 이하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가 오간 정황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이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약사법위반은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실제 조제를 했는지, 단순한 보조 업무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무자격 조제인지는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사의 지시 없이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혼자 의약품을 분류하고 포장해 건넸다면 조제로 볼 여지가 있고, 약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 보조만 했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이 조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말한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에도 인용되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차명 약국'이란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약사의 이름만 쓰는 형태입니다. 약사는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운영자는 실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각각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아 간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 당사자, 매출 분배 방식을 봅니다.
면허 처분과의 연결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도 있으니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따로 준비할 이유
약사법위반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나도 행정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별도로 살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나가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확인하십시오.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을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은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는 즉시 정리하십시오. 당진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양쪽의 쟁점을 점검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면 공판에 대비해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이후 대응은 결과가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와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됐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 등 진행 단계와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감형, 행정처분 취소 등의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다면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다면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었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의 형태였습니까?
- 실제 운영자로 의심될 만한 사정, 예컨대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에 누가 나섰는지 점검했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사전통지서에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알맞은지 검토했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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