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서는 주주 한 명 한 명이 반대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회사 전체의 지분 구조가 바뀝니다. 그만큼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을 이미 존재하는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대가로 신주를 받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중 무엇이 목적인가에 따라 먼저 살필 대목이 달라집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차이는 모회사를 새로 만드는지,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있습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까지 갖출지를 따져 방식을 고르게 됩니다.
기존 모회사에 넘기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새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므로 계열사를 기존 지주회사 아래로 들일 때 흔히 이용합니다.
신설 모회사로 모으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은 거래와 동시에 모회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교환과 구별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세울 때 많이 쓰며, 설립등기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요건
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때이고,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때입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 주주의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니, 사전에 지분 현황을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서면 절차 요건
회사 자체는 남아 있어도 지배구조가 근본부터 달라지는 거래라서, 상법은 합병과 닮은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승인에 필요한 것은 특별결의, 즉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주식이전은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이나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됩니다.
서류 비치·공시와 채권자보호
총회일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거래라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효력발생일과 등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미리 등기소와 일정을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잦아, 소수주주와 회사 양쪽 모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밟을 단계는 둘입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만 틀려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가격 분쟁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을,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 지나간 매수청구 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그 이전에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이전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세무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니,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과세이연 요건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새로 따라옵니다. 세금도 비슷해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이전 자문 절차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와 간이·소규모 절차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과 서류 비치·공시를 거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특별결의를 진행하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치면,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이전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이용 가능성 같은 복잡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의 협업이 필요하면 해당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등기비용과 공시·감정평가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이전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이번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정하셨나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 요건인지 검토하셨나요?
- 배정비율의 바탕이 되는 재무 실사는 끝났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나요?
- 주주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하셨나요?
-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는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챙기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때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와 사후관리 점검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 의무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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