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스타트업 인수 협상은 대표의 개인 보증, 조건이 붙은 투자자 우선주, 곳곳에 흩어진 스톡옵션, 허술한 초기 장부 같은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고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승계하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이 글은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먼저 점검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구조 선택
실제 거래는 주식 매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효과를 고려하거나 숨은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아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은 이 구조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쟁점과 거래가격 조정
사는 쪽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향으로 실사를 진행해 숨은 위험을 찾고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파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어느 대목을 지적받을지 미리 예상해 두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 단계의 주요 쟁점
실사 요청 목록의 앞쪽에는 보통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스톡옵션 현황,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놓입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를 찾다가 실사가 늦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계약에 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 가격 자체를 낮추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점검
SPA에는 사실상 정해진 표준안이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뒤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등의 사실을 보장합니다. 보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만으로 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보장의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어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는 청구 가능한 기간과 배상 한도(캡)가 따로 적히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일이 흔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로 정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 그동안 갖춰야 할 조건, 예컨대 공정위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쪽 회사의 자산과 매출을 대조하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주의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가 이중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대금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을 먼저 챙기고 남은 몫을 보통주 주주가 나눕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경업금지와 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으려고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 남은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록업을 요구하곤 합니다(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임원의 스톡옵션 처리
스톡옵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국 관련 서류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일찍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 옵션이 사라지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은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 조건도 이 시점에 재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매각대금이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의 몫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가운데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별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핵심 조항을 조문별로 협상하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뒤에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변호사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같은 구조의 복잡성,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계약서의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종결되었는지, 최종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체크리스트
1️⃣ 매도 창업자 점검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의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되어 있나요?
2️⃣ 인수 기업 점검
- 대상회사에 숨은 우발채무나 미지급 임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의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인지 살펴보셨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아 둘 록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점검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어떤지 확인하셨나요?
-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 수를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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