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회사끼리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건네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로 모아집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축
규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보는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에서 보는 사익편취, 곧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며 그 거래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봤는지를 따집니다. 두 유형은 대상과 증명 방식이 다르니 어느 쪽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당지원행위는 특정 계열사를 도우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지원받은 회사가 그 덕에 경쟁상 우위를 차지했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먼저 상대 회사가 지분 요건에 들어가는지,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에는 급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뚜렷한 효율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가 결과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은 지원하는 쪽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공방의 중심입니다. 공정위가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파악하는 일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일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작업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문제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통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진 다른 거래, 또는 특수관계 없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 기준이 사건에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단계부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의 별도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와 실제 지원 효과는 각각 판단합니다. 의도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을 근거로 가립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견줄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여부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가립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흐름을 그려 봐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나누던 예전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 당시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 하나를 끼운 거래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가 뚜렷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문이 좁으므로 거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고 결론까지 오래 걸립니다. 처음 단계의 대응이 최종 판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지 목록으로 관리하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두 측면에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정, 시정명령·과징금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전원회의에서 쓸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후 대응 절차
조사 통지서나 자료 요구서를 기준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거래도를 그립니다.
계약서, 가격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맞대어 보고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리는 대목이 있는지 우선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제출물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하는 소명 자리에 함께 나갑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에 담습니다.
심의 당일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별 비용 구조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이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처음에 분명하게 정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책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반복된 것입니까, 한 번뿐입니까?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습니까?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습니까?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입니까?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정하고 있습니까?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겼습니까?
3️⃣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정말 비교할 만한 거래입니까?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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