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경고장을 받은 직후 고소장까지 접수되는 사건이 저작권 분야에서는 흔합니다.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같은 민사 책임이 생기는데,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저작권법 제136조)이 따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남의 글·음악·사진·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게시하는 경우, 허락받지 않은 글꼴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는 경우,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경우, 회사 기밀이 담긴 코드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인 저작물인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
권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인터넷 게시를 통제하는 저작재산권과, 이름을 밝히고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지키는 저작인격권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글·사진·디자인·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오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문제 됩니다. 전체를 옮겼든 일부만 고쳤든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 상품 사진을 끌어다 쓰는 사례가 많고, 판단은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됩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P2P로 배포하는 사례가 해당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번역·각색·편곡을 하거나 등장인물·배경을 바꿔 새 작품을 내놓으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있어야 합니다. 팬아트나 원작 기반 2차 창작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특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그의 뜻과 달리 내용·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지 않게 상용 제품에 넣는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 일도 많습니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성립하려면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 여부
창작적 표현은 보호되지만 아이디어나 사실은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정보를 나열한 정도이거나 누구나 쓰는 표현이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접할 수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우연히 비슷해졌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항변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허락이 있었더라도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매체·지역·목적을 넘어 쓴 경우가 그렇고, 외주 디자이너·번역가와의 계약이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 라이선스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합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처분 수위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이전과 이후의 대응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이미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인 단계는 대응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른 시기에 침해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이 계산 방식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침해자 수익 기준
침해자가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 그만큼을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많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용했다면 지급했을 통상의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라는 제도로,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쓸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문제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서를 함께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작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분명히 하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보존합니다.
권리자 쪽이라면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부터 발송하고, 침해를 지적받은 쪽이라면 실제 침해인지와 대응 방향을 따져 본 뒤 회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소와 처벌 수위를 염두에 둔 합의도 같이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를 형사절차와 병행하거나 그것이 끝난 뒤에 진행하며, 재판 전에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고소당해 방어하는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실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송달료처럼 절차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자가진단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저작권 등록 내역이나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추산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었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자가진단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 봤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보셨나요?
- 요구받은 합의금이 과한지 가늠할 기준(통상 이용료 등)을 알아봤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자가진단
- 문제 된 코드가 재직 중 작성한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 GPL·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겹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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