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규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명 덕에 회사가 거둔 이익에 비해 받은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부족분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 합니다. 재직 중에 완성한 발명은 퇴사 후에도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어떤지, 권리가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개념과 범위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 가운데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맡은 업무와 연결된다면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계약·근무규정
권리를 미리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때에 권리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신 직원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게 됩니다.
보상 규정 부재·부당 시 대응
보상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직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금액이 정당한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대로 일정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모자라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식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은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보상액 판단 기준
법원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 그리고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의 근거로는 특허 제품의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절감한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부서와 인력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명자 한 명의 몫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들 사이의 비율도 정해야 하며,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 이익 자료 미공개 시 입증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자의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재직 중에는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퇴사한 뒤에야 보상금을 살펴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 존속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는 때에 발생하므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사용해 이익을 올렸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퇴사 시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을 완성하고 승계한 시점,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진행 단계
재직 당시 담당한 업무, 발명이 완성된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됐는지 살피고, 매출과 라이선스 수입 등 회사의 이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상담의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맡길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특허·기술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의 이익 규모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해지면 그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그 발명으로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이뤄졌나요?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을 적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지금도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수령한 보상금이 사내 규정대로 계산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 사업화로 회사가 올린 매출과 이익을 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나의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리나요?
3️⃣ 퇴사자 자가진단
-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퇴사하기까지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나 지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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