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임대차 분쟁의 유형은 대체로 셋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세입자가 집이나 가게를 비워 주지 않는 경우, 갱신과 월세 증액을 놓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적용되므로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결론이 다릅니다. 세입자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왔는지가, 집주인에게는 해지를 적법하게 마치고 법이 정한 순서로 인도받는지가 관건입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무엇을 얻으려는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의 네 상황 중 내 처지와 가장 비슷한 것을 먼저 고르면 갈 방향이 보입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과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 등 해지 요건 충족 여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 변동 등 증액 사유가 있는지 |
월세와 보증금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삿짐을 먼저 빼서는 안 됩니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리가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지키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짐을 빼지 마십시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하고, 등기를 확인한 다음에야 이사와 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를 어기면 두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기가 끝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열리면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뒤늦게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내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권입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배당에서 밀리므로 등기부에서 권리 순서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임대차분쟁 | 세입자 명도절차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에게는 갖춰야 할 조건이 둘입니다. 법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점유를 돌려받는 방법도 적법해야 합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들어내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몇 달 밀렸다고 해지부터 하면 곤란합니다. 월세로 따져 주택 두 달 치(민법 제640조), 상가 석 달 치 금액이 쌓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닌 누적액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대비해 소를 낼 즈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 사유
주택의 갱신요구권 분쟁은 두 가지를 확인하면 정리됩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법에 열거된 사유인지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효과
갱신을 요구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요구권은 평생 한 번이고 연장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거절은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실제 거주, 세입자의 두 기분 월세 연체 같은 경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거주하겠다던 집을 제3자에게 세놓았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상가에서는 보호받는 기간이 길어, 최초 계약일부터 합산해 10년 안이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월세 3기분 연체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도과 주의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살펴 세입자 쪽 쟁점인지 집주인 쪽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본소송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 요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통지하고 합의할 여지를 확인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조정신청 중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끝맺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비용 구성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소가(청구액), 사건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반영해 정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회수한 보증금이나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신청비용, 감정료 등 절차상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같은 집행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점검 목록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확인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 입주 때 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셨나요?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셨나요?
2️⃣ 집주인 · 명도 전 확인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인가요?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셨나요?
- 임의로 점유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셨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셨나요?
3️⃣ 계약갱신 확인
-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셨나요?
-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 과거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상가임대차 확인
-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는지가 쟁점인가요?
- 최초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나요?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누적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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