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머물 권리 없이 부동산을 차지한 사람을 내보내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 낙찰된 집을 비우지 않는 전 소유자, 허락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 모두 대상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내세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세를 놓은 사람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승소 판결이 곧 인도는 아니어서,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열쇠를 받습니다.
목차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청구의 근거
출발점은 상대에게 그 부동산에 머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주로 쓰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는데 세입자가 비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월세 연체가 두 달 치에 이르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깁니다(민법 제640조). 계약의 종료 여부와 해지 통보 사실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종전 거주자가 비켜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를 제거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경매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아무 약정 없이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내보내는 청구와 함께, 공짜로 쓴 기간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같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741조).
상가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는지가 이어서 쟁점이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놓쳤을 때의 문제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맞교환 관계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나가라고만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버틸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보증금 정산 방법부터 정해 두십시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단행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재판에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점유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상황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면 판결에 앞서 비우게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 가처분과의 차이
판결 전에 미리 비우게 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도 시기가 늦어지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더 자주 쓰이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재판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놓으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히는데, 이를 미리 막는 장치입니다. 소장 제출 전에도, 별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의 실제 쟁점
겉으로는 권리 없으면 나가라는 단순한 구조지만 재판에서는 계약이 있었는지, 연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져 결과가 갈립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여부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주택 임차인은 그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낙찰자가 인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이 요건을 언제 충족했는지가 임대차 승계 여부를 가릅니다.
연체 월세 액수와 해지의 적법성
몇 달 밀렸다고 계약이 끝나지는 않고, 연체액이 두 달 치에 이르러야 해지권이 생깁니다(민법 제640조). 이어서 해지 통보가 상대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상대가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권리금·시설비 반소와 항변
상가 세입자는 명도소송에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했다거나 투입한 시설비를 돌려 달라는 반소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인도 문제 외에 금전 정산까지 끝나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판결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비로소 부동산이 손에 들어옵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하고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로 대금을 낸 낙찰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집행권원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집행 당일 유의 사항
집행하는 날에는 집행관이 데려온 인부가 짐을 내가고, 잠긴 문은 열쇠 기술자가 엽니다. 짐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상담부터 실제 인도까지 절차
계약서, 등기부, 그동안 보낸 통지 기록을 확인해 계약 종료 여부와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소송에 앞서 기한을 정해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계약, 연체, 대항력 쟁점을 놓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비용 산정
쟁점이 얼마나 다퉈지는지,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을 더한 청구액, 가처분을 같이 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서둘러야 하는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로 정해지고, 인지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인부 비용, 짐 보관 창고비가 들며 집 크기와 짐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았는지, 함께 청구한 월세와 부당이득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점검 목록
1️⃣ 임대인의 확인 사항
- 계약서에 종료일이나 해지 사유가 분명하게 기재돼 있나요?
-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나 해지를 서면으로 알리셨나요?
-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정해 두셨나요?
- 점유자가 바뀔 때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셨나요?
2️⃣ 경매 낙찰자의 확인 사항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셨나요?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해야 할 임대차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3️⃣ 무단점유 대응 시 확인 사항
- 점유자와 아무 계약이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점유 기간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계획인가요?
- 점유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하셨나요?
4️⃣ 강제집행 단계의 확인 사항
-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셨나요?
- 부동산에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집행 비용을 먼저 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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