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소외합의(訴外合意)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 둘이 직접 만나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이 형량을 정하는 참작 사유로 쓰이고(형법 제51조),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약속한 내용대로 효력이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적었느냐가 훗날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범위
법원이 중간에 끼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더라도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그 약속에 묶입니다.
화해계약의 법적 효력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에 조금 더 받을걸 하는 아쉬움이 생겨도, 그 이유만으로 약속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서가 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는 사정 하나가 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갈립니다.
형사·민사 병행 사건의 합의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건은 대개 합의서 한 장으로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합니다. 받은 돈 중 처벌불원의 대가가 얼마이고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 통용되는 시세표는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해의 크기, 상대가 재판에서 질 가능성과 협상 입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이라는 기준선
계산은 대체로 두 갈래로 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해서 벌었을 소득처럼 실제로 생긴 재산상 손해가 하나,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법원이 인정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양쪽이 협상에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이 높아지는 이유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메우는 돈인 동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손해액보다 높게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시비가 없도록, 돈을 준 사실과 액수를 합의서에 정확히 적으십시오.
분할 지급 합의 조건
한 번에 못 받고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돈이 밀리면 처벌불원 의사를 거둘 수 있는지, 합의 전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합의서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훗날 분쟁이 됩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에 쓴 문장 하나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가능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으면, 합의 범위 밖의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덮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한 글자씩 따져 가며 쓰십시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적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대비 조항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따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문구 없이 "일체 이의 없음"만 넣으면 나중에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전 확인
도장을 찍고 돈이 오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절차
먼저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상대와 이미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분을 위해 대리인이 조건을 맞춰 가고,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만들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등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단계와 협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고 정합니다.
합의금의 크기, 불송치·불기소·감경 등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합의금을 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반영돼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나요?
- 돈을 실제로 받기도 전에 서명부터 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합의금을 주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 안에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나요?
- 합의금을 주고받으면 형사·민사 책임이 전부 끝나는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끊겼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의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서명 전 공통 점검 사항
- 협상 상대가 실제 당사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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