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얼마를 주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은 이름이 정해진 채권이지만 약정금은 그 바탕이 된 계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법원이 약정이 정말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는 이유입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돈을 청구하는 쪽에 있어서, 문자, 녹취, 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곤 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묻는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의사가 맞아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약정으로 보기 힘듭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문자, 녹취, 증인 진술을 모아 합의 내용을 맞춰 보게 됩니다.
"투자금이 돌아오면 주겠다"거나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을 단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을 때 유의점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남아 있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를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증명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반박은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연결하면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증거
금액과 지급 시기가 메신저, 문자, 이메일에 남아 있다면 유력한 증거입니다.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몰래 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많지만, 대화에 끼지 않은 채 타인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이체 메모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이체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기록만 있으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인 진술과 주변 정황
약속 자리에 있던 사람이 쓴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간
약정금 역시 다른 채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시효 중단 조치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입니다(민법 제174조). 다만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
상대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글을 써 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승인에 해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 시효 완성 시 청구권 소멸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출처에 따라 짧아져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정기에 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이면 완성됩니다. 약정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선택
청구액과 상대가 다툴 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적어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충실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진행 순서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해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합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적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 여부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 금액 또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같은 절차 및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을 주고받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나요?
2️⃣ 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됐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글을 써 준 적이 있나요?
- 사업과 관련한 상행위에서 생긴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상대의 부동산이나 계좌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