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제계약분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대금 미지급, 납품 물품의 하자, 라이선스·대리점·에이전트·합작투자(JV) 계약의 갑작스러운 해지처럼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는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 준거법(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과 관할·중재조항(어느 나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맡는가)을 정하는 일이 앞섭니다. 이 조항이 계약서에 없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소를 제기하는 단계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분쟁 해결 방식 비교, 소송·중재·조정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이 이미 있다면 대개 그 방식을 따릅니다. 조항이 없거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 판정의 해외 집행 | 뉴욕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집행이 비교적 용이 |
| 심리 방식 |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 가능 |
| 소요 기간 | 통상 1~2년 |
| 불복 | 불복할 방법이 거의 없고 취소 사유도 제한적 |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비교적 수월합니다(중재법 제39조).
| 판결의 해외 집행 | 상호보증이나 조약이 없으면 집행이 막힐 수 있음 |
| 심리 방식 | 공개 재판, 3심제 |
| 소요 기간 | 1심 기준 통상 1년 이상 |
| 불복 | 항소·상고 가능 |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 판결의 국내 집행 |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
| 심리 방식 | 해당국 절차법에 따름 |
| 소요 기간 | 국가별로 상이 |
| 불복 | 해당국 절차에 따름 |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우리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국제계약분쟁 | 분쟁 해결에 앞서 확정할 준거법과 관할
국제 거래 분쟁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용할 법과 판단할 기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첫 판단이 잘못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절차가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행규정을 회피하려고 선택한 법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의 법을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품 매매에서는 통상 매도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계약 조건과 실제 이행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합니다.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
재판할 법원을 계약서로 정해 두었더라도 그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해 둔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했다면(전속적 합의) 국내 제소가 막히고,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을 하나 더한 것이라면(부가적 합의) 국내에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분쟁 대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가 우리 법원의 재판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 분쟁의 대표 유형
거래의 종류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이행 경과까지 대조해 보아야 핵심 쟁점이 드러납니다.
물품매매의 하자와 대금 미지급
수출입 분쟁은 대부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가 늦었거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CISG,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 여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에 있다면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와 기술이전 분쟁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서는 로열티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준거법에 따라 권리 침해와 계약 위반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해외 대리점·에이전트 계약 해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해외 대리점과의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정한 해지 예고 기간과 사전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대리점 보호법을 두고 해지 시 보상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상대국 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계약분쟁 | 국제중재의 장점과 진행 방식
국제 거래 계약에 소송 대신 중재조항을 두는 것은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집행하기 쉽고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항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재를 할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벌어집니다.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범위
우선 그 조항이 계약 전체에서 생기는 분쟁을 포괄하는지, 일부 조항에 관한 분쟁에만 한정되는지를 문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분쟁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중재로 넘깁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기관과 중재지 선택
중재지는 분쟁이 터진 다음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쪽 협상력이 셌는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가운데 어디를 택했는지, 중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지고 판정 취소를 신청할 법원도 달라집니다.
국제계약분쟁 |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승인과 집행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
집행 단계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승인 요건입니다. 외국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판결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고, 송달이 적법했으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압류를 하려면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이 내린 중재판정은 협약에 힘입어 승인·집행이 어렵지 않은 편이나, 절차상 하자나 공공질서 위반이 드러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 승인·집행 신청 시 유의 사항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근거해 국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승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국제계약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준거법, 관할, 중재 조항이 담긴 계약서와 이메일, 발주서 같은 이행 기록을 함께 검토해 무엇을 다툴지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국내 소송·해외 소송·중재 중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를 판단하고, 상대 재산의 소재지에 맞추어 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웁니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지를 통지하며,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협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합니다.
국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번역과 해외송달처럼 국제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절차를 챙깁니다.
판결이나 판정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밟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국제계약분쟁 | 국제계약분쟁 비용 산정 요소
소송인지 중재인지, 절차가 몇 개 국가에서 진행되는지, 계약서와 증거의 언어와 분량 및 번역의 필요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 실제 회수 가능성, 승인·집행 단계까지 수임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 증거, 판결문의 번역과 아포스티유·공증에 드는 실비가 있습니다.
중재로 진행하면 중재기관의 신청료, 관리비, 중재인 보수가 기관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소송을 하거나 해외 재산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계약분쟁 | 체크리스트
1️⃣ 계약서 검토 단계 점검
-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관할합의나 중재조항이 있고 그 문구가 명확한가요?
- 계약서의 언어와 실제 거래에서 사용한 언어가 서로 다른가요?
-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가 적용되는 거래인가요?
2️⃣ 분쟁 초기 대응 점검
- 계약 위반 사실을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셨나요?
- 발주서, 인보이스, 품질검사 기록처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셨나요?
-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정해진 사전 통지 기간 등의 절차를 지키셨나요?
- 상대방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3️⃣ 소송·중재 선택 점검
- 중재조항이 있다면 이번 분쟁이 그 적용 범위에 속하나요?
-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나요?
- 해외송달과 번역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을 일정에 반영하셨나요?
4️⃣ 승인·집행 단계 점검
-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국가가 뉴욕협약 가입국이거나 우리나라와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국가인가요?
- 집행판결을 청구할 때 제출할 판결문 인증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계약분쟁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