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의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 하자는 없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대의 반박 논리를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일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혹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공사대금소송이며(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승패에 크게 작용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네 가지 법적 근거
공사대금은 원래 일을 완성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일부만 끝나는 일이 현장에서는 흔해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정리됩니다.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했다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추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가리려면 감정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수급인은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때는 해제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를 상대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끼기도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식
중단되었거나 일부만 끝난 공사에서는 시공 정도의 파악이 첫 관문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산 방법과 뒷받침 자료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 지급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우선 따릅니다. 없다면 전체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은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증거 가치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이후에 다툴 여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모아 진행 정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벌어지면 법원이 건축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맡기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상태를 직접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항변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안 주면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이유는 하자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흔히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보수비용은 도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의 쟁점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비가 부풀려진 사례도 적지 않아,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 의무가 먼저인지,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 파산처럼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긴 때를 놓치지 말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대상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같이 검토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정리해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크지 않아 보이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통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의 조정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액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도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감정을 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은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맞춰 정산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점검 항목
1️⃣ 수급인·시공사 측: 대금 청구 전 점검 사항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송부했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측: 지급 거절 전 점검 사항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하자가 있다면 그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었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 또는 법적 근거를 정리했나요?
3️⃣ 하수급인 측: 직접 지급 청구 전 점검 사항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같은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사항
-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해 두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있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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