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전에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을 한 줄씩 해석받고 고칠 곳을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승패는 대부분 이 네 조항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지만(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체결 전후에 조항의 효력과 숨은 불이익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자문이 계약서검토입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확인할 주요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분쟁이 나면 문제 되는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의 계산 기준과 상한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 분명히 협상해 두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여 줄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폭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했는지, 특별손해까지 넣었는지 역시 따져 봅니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고, 해지 통지는 어떤 절차와 유예기간을 거치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해제 이후 원상회복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민법 제548조), 이미 낸 대금과 제공된 용역은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과 위반 시 배상액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넓거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훗날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기간, 지역, 업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도 같이 봅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할 법원을 정해 두는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흔한 위험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을 발견하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성 조항의 불공정 여부
개별 계약서처럼 보여도 내용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의무를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처럼 모호하게 적어 두면 이행 여부를 두고 말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능한 한 숫자나 구체적 절차로 적도록 조언합니다.
일방적 변경·종료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이어지는 관계에서 한쪽에만 계약 변경이나 종료의 넓은 권한을 준 조항은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막상 다툼이 되면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절차
검토 대상인 계약서 초안과 거래 배경,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 특히 걱정되는 조항을 먼저 듣습니다.
각 조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조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 조항마다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우선 챙길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리 자료를 준비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을 거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긴급도(당일 또는 익일 검토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조항별 협상이 필요한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조항을 협상하는 일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라면 한 건씩 맡기는 것보다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점검 항목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한가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나요?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한가요?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나요?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3️⃣ 계속적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명확한가요?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나요?
- 거래가 종료되면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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