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외국 회사나 외국에 사는 사람과 분쟁이 터졌다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을 찾아 읽습니다. 이 세 조항이 소송의 방향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납품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공동 투자자이든 사정은 같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청구 내용은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이 있는 곳이 그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서에 "분쟁은 ○○국 법원만 맡는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보통 그대로 따릅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 문구가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심리 전에 관할 다툼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소송)
상대방이 해외 법원에 같은 사안으로 먼저 소를 냈다면 문제가 더 얽힙니다.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한국 법원이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외국에 선행 소송이 있는지는 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이번에는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가 남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의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준거법을 합의로 고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므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찾습니다(국제사법 제46조). 실제로는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급부를 하는 쪽, 이를테면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급부를 하는 당사자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제품 하자나 신용 훼손처럼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는 따로 봅니다. 불법행위 지의 법이 원칙이지만 결과 발생지의 법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외국 거래처나 협력사가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 승인·집행 가능성
판결을 받은 뒤의 문제는 방향을 바꿔도 같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 내 재산을 집행하든, 한국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 소재국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승인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는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승인 단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지 사전 조사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에게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함께 조사해야 하고, 국내외 재산을 모두 살피는 은평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이 시점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의 소
외국 판결만으로 국내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해 승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 기준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줄고, 판정이 여러 나라에서 비교적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합의가 유효한데도 법원에 소를 내면 상대가 중재합의를 내세워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실무에서 중재를 높이 치는 이유는 소송 판결보다 국경을 넘은 집행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절차
상대가 어디에 살고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계약서에 관할합의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를 처음에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법원이나 중재가 유리한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고, 해외 증인과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국가 사이의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한 절차에서 변론과 심리를 이어가며 준거법에 따른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이나 판정을 외국에서, 또는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기준
소송물 가액이 얼마인지, 관할과 준거법 검토가 얼마나 복잡한지, 해외 협력 법률사무소가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정도를 따져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나 공증을 받는 데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송달하거나 현지에서 소송을 대리하거나 재산을 조회해야 하면 현지 법률사무소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국외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 법원만 관할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셨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방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 법원에 이미 소가 제기된 적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파악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나요?
-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인가요?
- 외국 절차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계약서와 이메일 같은 주요 자료가 외국어로만 작성돼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따로 골라 놓으셨나요?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얻을 방법을 찾아 놓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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