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와,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거두는 재산조회·강제집행 단계로 나뉩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사건이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이기고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를 고르는 시점과 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추심 | 대여금 회수 절차 선택
상대가 다툴 것인지, 재산을 숨길 것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차례로 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은 편(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은 편(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되고 절차도 달라집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처분만 막을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와 시효 확인
결과를 먼저 좌우하는 요소는 둘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없이 입증하는 방법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각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물이었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이므로, 반박할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첫 상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먼저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며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 진행을 끊어야 할지부터 판단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채무를 상기시킨 사실과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는지를 재판에서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받은 쪽이 상환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 이전 단계로 널리 쓰입니다.
채권추심 | 승소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해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돈이 들어옵니다.
은닉 재산 조회 방법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예금·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대응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판결이 있어도 곧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은평 사건의 사전 확인 사항
채무자가 은평에 집이나 점포를 두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떼어 볼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은평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의 지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절차
보유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를 기준으로 남은 시효와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채무가 있음을 상대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절차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습니다.
상대가 다툴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해 어떤 것을 압류할지 선택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수임료 산정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증거 상태, 위임하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못 받고 부담만 늘지 않도록 사전에 약정해 둡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 발급비는 별도로 듭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추심을 따로 맡기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까?
-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알고 있습니까?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습니까?
- 청구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까?
-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내용증명만으로 상대의 자진 변제를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예금·급여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하셨습니까?
-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