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이라도 얻은 이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우선해서 적용되고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하한부터 형법과 차이가 크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형량의 틀을 가르는 기준은 어떤 죄인가보다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는가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구간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의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에 얼마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의 같은 죄보다 하한이 눈에 띄게 높은 구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에서 흔히 이 구간이 쟁점이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재산형 부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죄명 자체는 형법에서 가져옵니다. 문제 되는 조문은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며,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특경법이 형량을 끌어올립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이 죄명보다 먼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가장 격하게 맞붙는 지점은 대개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산정 방식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이 달라집니다.
5억 원 초과 시 실무상 영향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일반 사기나 배임보다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 중소기업의 자금 횡령에서 자주 걸리는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형량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은 구간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부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반박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차이
어떤 죄로 기소됐느냐에 따라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사기는 속여서 얻은 재물과 이익 전부, 횡령은 임의로 쓰거나 처분한 돈,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임무를 저버리고 챙긴 이익을 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죄명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변제금·피해 회복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여러 번의 횡령이나 배임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벌금 병과 같은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가중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은평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상담은 서초지사가 맡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여부를 정하고,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금액, 쟁점의 복잡성을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 등 실제로 쓴 비용만 별도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 받은 서류의 법조 칸에 형법만 적혔는지 특경법도 적혔는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습니까?
- 진술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했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식에 반박할 여지가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나왔다는 공소청의 주장에 반박할 지점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마련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