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에게 힘만 썼다면 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면 손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며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를 조사 초기에 구별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별 기준
다툼의 모습이 비슷해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의 범위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맞히지 못하고 빗나간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위세를 과시하며 때리면 특수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이냐는 흉기에만 국한되지 않아 병, 벨트,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므로 실무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 인정 기준
죄명이 상해죄로 바뀌는 것은 폭행의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을 때입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적히지 않았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상해가 될 수 있어서,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와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가 쟁점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에 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법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단순폭행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이 표시가 인정되니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접촉의 위험성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사가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 협상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금에 공식 기준표는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 경우 합의의 목적은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는 것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 놓치면 불리
처벌불원 의사는 대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살피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될지 가늠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밝힙니다.
죄명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과 상해는 형을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로 끝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라면 그 시점에 마무리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 상대가 다쳤고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 상대에게 혼자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했습니까?
- 사건 현장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