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해서 곧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거짓을 알렸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글을 쓴 공간이 게시판인지 댓글인지 DM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갈립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었다면 위법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형법 제31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 구분
고소가 접수된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도 무혐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공방이 가장 거센 부분입니다. 보는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이고,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여지가 낮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소수에게 한 말도 널리 전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밝히거나 막연히 평가한 글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욕 문제로 넘어가거나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따로 정한 구성요건). 구체적인 사실을 쓴 글인지 감정 섞인 평가에 그친 글인지를 우선 나누십시오.
이 법으로 처벌하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알리는 제보나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한 글처럼 공익이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사실을 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쓰지 못합니다.
허위사실 가중처벌
거짓 내용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오르고 형법 제310조 항변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르는 작업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툼과 전파가능성 이론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비밀로 하자는 약속이 있었는지, 정말 퍼졌는지를 들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공연성
둘만 나눈 카톡이나 몇 명뿐인 닫힌 방의 대화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 확인
공연성은 공개 범위가 비공개 계정인지 친구공개인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시의 설정 화면을 꼭 보관하십시오.
실제 전파 여부
고소인이 그 글을 직접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툼
방어의 큰 무기는 비방 목적이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공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 동기가 증명되면 무혐의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피해 고발
직접 거래해 본 뒤 남긴 부정적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 구분
화풀이로 쓴 글에 공익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목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의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이력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참고는 되지만 법적으로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독립성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민사는 그보다 낮은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반대의 결과도 가능합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민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재산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붙고, 사건에 따라서는 삭제나 정정 게시를 하라는 청구까지 나옵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글을 급히 지우면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언제 삭제할지도 따져 보십시오.
합의 전략의 중요성
합의에 얼마나 일찍,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며 나서느냐에 따라 형벌 수위와 배상액이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그림으로 그리는 합의 전략은 은평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짜 두는 것이 실무에서 유리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 배상까지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를 해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가 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직접 삭제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사에 앞서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라는 쟁점별로 할 말을 정해 두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 별도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사전에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한다면 형사와 따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제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자가 점검
1️⃣ 고소장 수령 후 점검
- 문제가 된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돼 있습니까?
- 어떤 법으로 고소됐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몇 명만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 주리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었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합니까?
- 작성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따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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