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고소장을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일이 흔해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방어 방향은 두 질문에서 갈립니다. 내가 한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인터넷에서 했는지 직접 만나서 했는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한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을 면할 길이 있으나(형법 제310조), 거짓이면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된 조문과 문제가 된 내용의 진위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문마다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진실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말해 명예를 떨어뜨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면책되지 않으니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린 유형이고, 진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도 허용되지 않아,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일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고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글이나 후기가 문제 된 사건은 대개 이 조항으로 갑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으로 평가하거나 경멸을 표현했을 뿐이라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에 따라 같은 글의 죄명이 바뀌므로 문장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확인
합의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온라인 사건에 쓰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조문마다 취급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 구성요건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를 모두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요건과 전파 가능성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있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나 극소수에게 한 말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꾸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과 대상 식별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정황으로 누구인지 짐작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방어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막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모욕 쪽이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고 서술한 것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후 활용 가능한 항변
고소당한 입장에서 제일 먼저 따질 점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이 공익성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은 사회 전체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었거나 사적 감정이 앞선 사건은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거짓 내용을 말했고, 말한 사람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면 고의 부분을 다퉈 볼 수 있으니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양형 참작
고소 이후에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의 뜻을 전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꼭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이 의사가 효력을 갖는 시한은 1심 선고 전이어서 합의는 그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피해는 입증이 까다로워 실제 청구는 대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활용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과도한 요구라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들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후 진행 단계
입건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 또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 둡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 공익성 가운데 사건에 맞는 항변을 고른 뒤 거기에 맞춰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거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고, 시한은 1심 선고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민사 배상까지 같이 정리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할지를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에 맞춰 민사 대응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산정
먼저 고소장, 문제 표현, 공연성·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한 만큼 분석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할 때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금은 수임료와 따로 계산합니다.
약식명령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소 뒤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단계마다 비용이 더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복원비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자가진단
1️⃣ 고소장 수령 후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된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같습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 외에 민사 배상 청구가 별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공간이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