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의심받더라도 은평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장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았는가라는 법정 요건에 모집 방식과 수익 약정이 맞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모집액과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얹혀 형량이 크게 달라지니, 사실관계는 초기에 정리하십시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정말 그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앞으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된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며 장래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앞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개별 계약서와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맞춰 봐야 요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다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확정 지급 약속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의 성립 조건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그보다 훨씬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아는 사람 몇 명,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의 존재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느냐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의 투자는 각각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는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상황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더해지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사기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거워집니다(특경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등록이나 인가 없이 돈을 모은 것 자체를, 사기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
모집 총액이 아닌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입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돈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빼고도 이득액이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것이 방어의 큰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 다툴 쟁점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은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지시한 사람인지, 명의만 빌려주거나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인지에 따라 형량과 혐의 범위가 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어디까지 자료를 낼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순서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돈의 흐름을 정리해 유사수신행위 요건을 갖췄는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요건 미충족, 고의 없음,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구성됐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늘어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까?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습니까?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나눌 수 있습니까?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습니까?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자리였습니까,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 안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한 역할과 일치합니까?
- 제3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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