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두 가지를 보면 협박 사건의 윤곽이 잡힙니다. 하나는 문제의 말이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분을 못 이겨 내뱉은 말이나 과장 섞인 표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정리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렸어야 하고,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을 막을 정도로 두려움을 줄 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처럼 모호한 말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기 전후의 대화, 둘 사이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감정을 쏟아 내거나 항의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진짜로 무서웠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들어도 겁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거나 오히려 맞받아친 정황,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사정은 다퉈 볼 대목입니다.
상대가 겁먹을 만한 해악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말을 했다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술기운에 한 말, 심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도중에 나온 말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잦습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가중 취급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며 한 협박(형법 제284조), 그리고 거듭하여 상습범이 된 협박(형법 제285조)은 형이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훨씬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의 말이 해악을 알린 것이 맞는지,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발언의 경위와 전후 사정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그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되짚는 일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랜 갈등 속에서 튀어나온 거친 표현인지, 처음부터 겁을 주려고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심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판례의 기준은 평범한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이고, 피해자가 현실에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은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하지만 합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 기소 전에는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정리되고, 기소 후 선고 전에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선고 이후에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데 머뭅니다.
합의 방법과 진정한 의사
처벌불원 의사는 말로만 남기지 말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문서로 만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얻어 내는 중에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진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제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공소 제기 권한이 그대로 남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를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협박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협박 사건 절차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함께 살펴,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거나 조력해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에 맞춰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었다면, 정식재판 또는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정리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제출에 드는 비용은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같은 결과별로 성공보수를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작성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점검
- 문제 된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었나요?
- 말을 할 당시 술에 취했거나 몹시 흥분한 상태였나요?
-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구체적인 말이었나요, 아니면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나요?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나요?
2️⃣ 공포심 유발 정도 점검
- 상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신고했나요?
- 그 일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 평범한 사람이 들어도 겁이 날 만한 말이었다고 보이나요?
3️⃣ 합의 가능성 점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손에 들고 있었나요(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협박했거나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닿나요, 아니면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때 하실 계획인가요?
4️⃣ 증거 자료 확보 여부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처럼 그 말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 말이 오간 자리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말이 실제로 내가 한 말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