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혐의인지, 단순한 개인 간 거래였는지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일, 폭행·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으로 빚을 독촉하는 일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겹칠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은 서둘러 정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죄명이 같아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아는 사람에게 급전을 여러 번 빌려주다가 신고당한 경우 |
등록 의무는 제3조, 처벌은 제19조가 근거이며,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부터 가려 봅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수령액 기준 이자율 산정, 선이자·수수료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에 근거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방법의 위법성, 협박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기준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빌려줬는지가 실제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와 대부업의 구별
이자를 받았더라도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가끔 빌려준 정도라면 법이 정한 '대부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반면 상대가 늘고 횟수가 쌓이며 인터넷 글이나 광고로 사람을 모았다면, 등록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수사기관은 몇 건을 빌려줬는지, 상대가 몇 명인지, 광고를 했는지, 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했는지를 두루 보고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령액 기준 이자율 산정
초과 여부를 가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낸 돈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이자율이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이자, 중개수수료, 각종 공제금을 처음에 떼고 나면 채무자가 쥔 돈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다시 구하면 수치가 크게 뛰는 일이 흔하고(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는 바로 그 계산값이 결정합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민사 쪽에서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일 수 있으므로,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빌려준 돈이 실제로 있더라도 받아 내는 방법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
금지되는 추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하는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이어지는 방문, 협박과 다름없는 발언,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를 알리는 일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병행
등록업체에서 불법추심이 있었다면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그러므로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은 한 계획 안에서 같이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준 이유와 상대, 받은 이자, 추심하며 연락하거나 방문한 내역을 적습니다. 이 정도만 갖춰도 대부업법이 적용될지와 초과이자 규모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영업성 인정 여부와 이자율 산정 방식에서 다툴 부분을 찾아냅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의 위험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참고인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이자 반환 같은 후속 문제를 챙깁니다.
등록업체가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소송으로 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단계별·난이도별 비용
첫 상담에서 내사·수사·기소 중 어느 단계인지, 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 중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고 맡을 범위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할 경우 형사사건과 별개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거래내역 분석과 이자율 재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 점검
- 돈을 빌려준 상대가 여러 사람이었나요?
-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거듭 빌려주셨나요?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해 두었나요?
2️⃣ 초과이자 수령 여부 점검
- 계약서에 적은 이자율과 실제 받은 돈이 서로 다른가요?
-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을 미리 뗀 적이 있나요?
- 실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 대여 기간이 짧아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나요?
3️⃣ 추심 방식 위법성 점검
- 채무자에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나요?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거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한밤중이나 새벽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나요?
4️⃣ 등록업체 행정처분 대비 점검
- 대부업 등록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인가요?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나요?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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