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 이 두 가지가 재산범죄 사건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형법은 이 범죄군을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가릅니다. 각 죄는 범행 수법과 지키는 이익이 달라서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똑같아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자백과 합의, 변제를 초기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과도 크게 벌어집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구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방법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이고 그중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핵심 쟁점 |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나 점유를 빼앗았는지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형이 더 무거움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됩니다.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로 가중되며, 요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검토합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됨 |
| 가중 유형 |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한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주된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됩니다.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지만 취득 방식이 달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절도죄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빌려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물건을 가져온 사건은, 훔칠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초점은 속임수 때문에 상대가 착각했고, 그 착각이 재산 교부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거래가 어긋났거나 빚을 못 갚은 데 불과하다면 편취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점부터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고액 피해와 가중처벌
사기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절도는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 절도를 한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 쟁점
횡령·배임에서는 맡겨진 재물이나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신임 관계를 저버렸는지를 봅니다. 사업 자금의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겹치는 사건이 많아 쟁점이 서로 엉키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의 주체는 재물의 보관자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이나 공동사업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다툼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정산하거나 돌려줄 의사였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과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자금을 집행한 임직원의 사건은 가중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가 이용됐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올라갑니다. 취득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의 실제 효과
재산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모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의 주요 변수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죄명별로 갖는 법적 효과는 같지 않으니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가족이 얽힌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따져 볼 대목이 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횡령 등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형을 면제해 주던 조항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합의의 성격: 참작 사유이지 자동 불처벌 아님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은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초기 수사 때 내놓은 진술은 재판에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도 전에 급히 답하지 마세요. 진술의 방향과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은평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면 방어권을 지키기에 좋습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떤 죄명이 문제인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되는 경우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 기소 후, 항소심 같은 단계와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같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할 수 있고, 기준은 미리 명확하게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처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조율하는 경우에는 범위에 따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별되나요?
- 거래할 당시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를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반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었나요?
- 계약서, 계좌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했나요?
4️⃣ 피해 회복과 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했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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