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고소·수사 대응, 쟁점부터 정리
고소장에 '주거침입'이 적혀 있다면 쟁점은 대개 둘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그 장소가 법이 말하는 '주거'였는가, 다른 하나는 내가 '침입'했다고 볼 만한 의사와 방법이 있었는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헤어진 연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많고, 성범죄까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준이 크게 벌어집니다. 첫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느냐 정식 재판으로 가느냐를 좌우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요건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지키는 장소는 사람의 집,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입니다. 다세대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직장 사무실 출입이 단골 쟁점인 까닭은, 여럿이 함께 쓰는 곳인지 한 사람이 독점해 관리하는 곳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를 판례는 침입이라 봅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상대가 말이나 태도로 막았는지가 요점입니다.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여도 이후 오지 말라고 밝혔다면 들어가는 순간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고 처벌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22조). 문을 열려는 순간 제지당했어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 등 가중 조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니, 단순 주거침입과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예외와 유의 사항
이미 같이 살던 사이라거나 함께 사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 후에는 상대가 그 집을 혼자 쓴다고 보아 상대방 주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가장 먼저 고소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주거, 건조물, 방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공간과 독점적 점유
함께 지내던 연인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 쓰던 집이라면, 사건 당시 그 집을 실제로 혼자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소가 주민등록상 같아도 동거가 사실상 끝났다면 상대의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출입의 판단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은 관리하는 쪽이 출입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지, 밖에서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뒤따라 들어간 경우와 마침 열려 있어 들어간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초동 단계에서 할 일은 당시 문 상태, CCTV,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을 모아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새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와 방법을 다투는 방법
거주자 뜻에 어긋났는지,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도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사실 하나로 곧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허락 유무
예전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면 쟁점은 그 허락이 언제 거두어졌는지, 고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오지 말라는 연락을 분명히 받은 적이 있는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급박한 사정·정당한 이유 주장
물건을 가지러 왔다거나 급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사후에 맞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잠입한 경우와 대화를 시도한 경우의 차이
억지로 문을 열었거나 몰래 들어간 경우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청하다 제지당한 경우는, 평온을 깨뜨린 방식이었는지를 보는 판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 병합 기소 시 유의점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달라져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합니다. 주거침입만 있을 때와는 형의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침입이었는가'를 다투는 일이 곧 전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주거침입 부분의 분리 다툼
성범죄 부분과 따로 떼어 '그곳에 들어간 것 자체가 침입이었는가'를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입이 부정되면 형을 높이던 요소가 빠져 사건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과의 관계
성범죄가 엮인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과 다르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변호인과 사건 전체의 구조부터 파악하십시오.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에는 진술 방향이 사건의 큰 틀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 통지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의 상황, 상대와의 관계, 집에 들어간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후 은평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같이 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취지를 정해 두고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등 뒷받침 자료도 챙깁니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나 수사중지로 나오는지, 송치 후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이나 불기소 의견 개진 같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침입 의사와 주거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성범죄가 함께 걸렸다면 사건 전체의 구조에 맞춰 전략을 짭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 비용은 상담 시간과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맡기는지 재판 중에 맡기는지, 성범죄가 함께 걸렸는지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명확히 적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실제로 쓰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점검 체크리스트
1️⃣ 출입 경위 확인
- 들어갈 때 상대가 출입을 분명하게 막았습니까?
- 예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습니까?
-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합니까?
- 들어갈 때 목격자나 CCTV가 있었습니까?
2️⃣ 장소의 성격 확인
- 그 공간은 상대가 혼자 쓰던 곳입니까, 함께 생활하던 곳입니까?
- 이혼이나 별거 이후라 함께 사는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까?
- 들어간 곳이 현관·복도 같은 공용 공간이었는지 개인 방이었는지 구분됩니까?
3️⃣ 병합된 혐의 확인
-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도 거론되었습니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 주거침입 부분을 다른 혐의와 나눠서 다퉈야 한다고 보십니까?
4️⃣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입니까, 출석요구서도 받았습니까?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합니까?
-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